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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3

대구. 경북 국회의원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재해 등에 대비한 4조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와 기재부 운영비를 절반씩 깎고 자신들 관심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은 일방적으로 수백억 증액시켰다고 했다. 국토위에서도 호남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사업을 1조4000억원이나 증액했다는 보도다 O 국민세금이 국회의원 쌈지돈이가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새 예산 항목을 넣거나 증액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단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이를시행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돼 있다고 하는 데도 민주당은 이 조항도 일방적으로 없앴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니 과연 민주당 답다. 예산은 전.. 2024. 11. 15.
범법자들 O 범법지들을 양산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한 뒤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는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등을 이미 약속해 놓고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는 보도다.. 이참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50명으로 줄이는 게 어떨까. 말이 국회의원이지 하는 일이 없다. 기껏한다는 일이 잘해야 지역의 현안 사업비 정도 국비로 확보하는 것 밖에 더 있나. 그리고 한가지 더 있다면 이미 정책적으로 시행할 사업들을.. 2024. 1. 17.
국회,지방의원수만 즐여도 예산절감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혜는 100가지도 넘는다고 햇다 우선 국회의원실 하나를 운영하는 데 연간 8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기다 보좌관 까지 합처 7명까지 직원을 둘수 있다고 하니 금뺏지를 달려고 쟁탈전 할만도 하다 이렇게 국민세금을 가만 앉아서 소비하고 또 세비까지 받는 데 하는 일은 없다 좀 비교가 뭣하긴 하지만 지방의원들 보면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인원들이나 하는 일 없이 자리수만 채운다 이참에 국회의원 50명으로 줄이고 지방의원 없애면 어떨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수를 50명으로 줄이면 이보다 확실한 예산절감은 없다 국회의원 줄이면 지방의원은 차라리 없애는 게 맞다 지방의원이 하는 일 있나 인사에 개입하고 빠듯한 사업예산 쪼개기나 하고 또 있다 중앙부처..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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