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3 금 뺏지 o 금뺏지 달고 검찰독재 심판한다는 조국 조국이가 12일 문재인에게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문재인을 찾아 갔단다.. 자녀 입시비리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이란다.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했고 청와대에서 지새끼를 위해 문서를 위변조한 인간이다. 조국이는 이날 문재인이를 만나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 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한다. 이에대해 문재인은 조국이에게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하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 2024. 2. 14. '경우가 '사라진 대한민국 o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부담없이 주고 받는 단어 "경우"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생각없이 시도할 때가 있다. 다행히 친구나 지인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해 줄때는 그때서야 그럼 그렇지 경우가 그게 아닌데 하고는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다. 경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문득 조리법을 생각하게 한다. 조리는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 사물의 도리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등으로 민법상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은.. 2023. 9. 7.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든 대법관 모 일개 기자 출신인이 대법관과 8차례나 만났다고 한다 대법관이란 직책이 어떤 직책인가 법의 권위자인 대법관은 대법원장 바로 아래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모 대법관이 일개 기자와 8번이나 만났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까 만난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모 대법관의 코가 기자에게 꿰었든지 아니면 기자로 부터 평생 놀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돈다발이라도 받기위해 만난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 지금은 그 모대법관은 대법관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했다 애시당초 들치면 비리요 말끝마다 거짓말인 이재명이는 선거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공직을 연명해 지금은 더민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당시 이재명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2개에 걸쳐 관여를 했다고..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