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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사라진 대한민국

by 꽉잡아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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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부담없이 주고 받는 단어 "경우"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생각없이 시도할 때가 있다. 다행히 친구나 지인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해 줄때는 그때서야 그럼 그렇지 경우가 그게 아닌데 하고는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다. 경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문득 조리법을 생각하게 한다. 조리는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 사물의 도리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등으로  민법상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은 조리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반하지 않고 경우에 의해 살아간다고 할수 있을 까

 

o  경우만 지켜나가도 원만한 사회생활

자질구레한 일들을 접하지 않드래도 경우대로 살아 간다면 법이란 것도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경우도 없이 자기 멋데로 하고 있다. 우선 다수의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를 보노라면 경우도 법도 없이 저거들만 사는 대한민국인 것 같다. 조그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색히 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말마다 거짓이요 들치면 비리라면 이것은 경우도 없고  조리도 없는 무법천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어떻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이나 사람이 있다면 미안해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게 도리고 도덕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진의를 묻고 하는 것은 성남시장인 공무원시절에 발생된 일들이다.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시행한 일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벌린 일들이다.

 

o  경우도 없는 불법 정치인 법대로 처벌하라

그러면 법이라는 기관도 공무원이라는 직책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인정사정 볼것 없이 법대로 처리 했어야 한다 그런데 거대 정치권 대표라고 해서 아직도 증거를 찾는 중이라면 특정인에게 봐주는 수사라고 볼수 밖에 없다. 정말 증거를 못찾아 구속을 못시키고 있나. 경우대로 한다면  이재명이는 벌써 저지런 불법에 대해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국민이  대표라는 자가 모법이 되어야 할 판에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가 증거도 그렇다 성남시장 시절 저지런 일인데 그당시 증거를 못찾았다면 수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재명이라는사람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도출 될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를 했다는 말인가 동원된 수사관 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재명이 하나 구속 시킬 사유 아직도  못찾았다면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다 법이란 것도 사회생활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아직까지도 당대표라는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o  성남시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몇백억 사리사욕 챙긴 뻔뻔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직책을 핑게로 몇백억을 사리사욕 채워도 대한민국 법은 없고 경우라는 것도 없다. 탐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직 공무원의 행태다 이런 공무원이 당대표 되었다고 법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은 기강도 없는 나라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의원 본연의 업무는 없고 사리사욕에만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생은 없고 지은 죄 때문에 뽑아준 국민이 민망해 민생 민생핑게를 되고 있는 가. 대한민국은 법이 퍼렇게 존재하는 국가다 .어느 채널을 돌려봐도 이재명이 사건만 연일 보도다 배터랑 급이라는 수사관이 포진해서 이재명이 잡기 위해 거물망을 치고 있으면 뭘하나  그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것은 이재명이 인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는 조리도 경우도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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