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4 선거 광고물 넘쳐나는 시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광고물·어깨띠·집회 관련 조항을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해당 법 조항이 무효화 되고 입법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는 보도다. 아무런 규칙이나 기준이 없어 선거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고 정치 집회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여야가 법 개정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무법선거가 현실화되었다는 보도다. 이래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 문서·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 데도 여의도 김진표와.. 2023. 7.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라 정당 현수막 공해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선거철도 아닌 데 전철역, 버스 정거장, 특히 사거리나 아파트 입구 등에는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고, 심지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사진까지 넣어 게시를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 몰라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 없이 걸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 가. 그 잘난 인물 사진넣어 게시해서 한표 달라고 하는 데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니, 이런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가. 현수막의 내용은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관 승격등이다. 보훈처장관을 수성4가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단다. 이런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질의를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버티기에 똥고집만 가득찬 사람이고 국익과 국민은 없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2023. 6. 16.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든 대법관 모 일개 기자 출신인이 대법관과 8차례나 만났다고 한다 대법관이란 직책이 어떤 직책인가 법의 권위자인 대법관은 대법원장 바로 아래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모 대법관이 일개 기자와 8번이나 만났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까 만난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모 대법관의 코가 기자에게 꿰었든지 아니면 기자로 부터 평생 놀고도 생활할 수 있는 돈다발이라도 받기위해 만난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 지금은 그 모대법관은 대법관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했다 애시당초 들치면 비리요 말끝마다 거짓말인 이재명이는 선거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아 당선 무효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공직을 연명해 지금은 더민당 당대표가 되었다 그당시 이재명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2개에 걸쳐 관여를 했다고.. 2023. 3. 10. 국민세금 정당보조금이 눈먼돈이가 분당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약 400억원 가치의 민주당사 건물이라고 한다.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옛 영산빌딩)를 193억원에 매입했는 데 자금의 80%를 은행대출로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 150억이상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 이런 대출은 정당이 아니고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당시 더민당은 여당 아니었나 지난해 민주당은 총 222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세금으로 책정된 경상보조금 465억원의 47.8%에 달하는 금액이라 한다 국민이 222억원의 경상보조금만 받아도 건물을 마련 할수 있는 데도 더민당 소속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라고는 경상보조금도 아깝다 지난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제..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