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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라

by 꽉잡아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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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공해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선거철도 아닌 데 전철역, 버스 정거장, 특히 사거리나 아파트 입구 등에는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고, 심지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사진까지 넣어 게시를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 몰라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 없이 걸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 가. 그 잘난 인물 사진넣어 게시해서 한표 달라고 하는 데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니, 이런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가.

현수막의 내용은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관 승격등이다. 보훈처장관을 수성4가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단다. 이런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질의를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버티기에 똥고집만 가득찬 사람이고 국익과 국민은 없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결국  국민이 낸 세금 아니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현수막 게시하는 데는 경쟁이다. 그러이 구의원이나 구청장도 덩달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단속은 커녕 보고만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만도 3000명이란다. 이 많은 공무원이 제임무도 못해 절절매는 꼬라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맡고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을 했던 사람들이 맡는다고 했다. 공무원이 예산을 책정해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면 구의원이 했다고  현수막을 게시해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단속은 커녕 보고만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행태다.

어디 그것 뿐이가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투표현장에 코빼기도 안보인다.

전부 행안부 산하  공무원들이 개투표는 물론 선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무원도 성골, 진골 있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성골출신이고 행안부 산하 공무원들은 육두품 출신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도 없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닮았나. 감사원 감사 안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대법관, 법관이 장을 맡았으면 똥고집으로 버티나. 법령에도 없는 감사원 감사 제외기관인척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빼가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 매월 세금을 내어 먹고 살도록 해 주어야 하나. 불법 현수막 게시 단속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떠 넘긴다. 정말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참에 없애는 게 맞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사전 선거운동인지 아닌 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이나 법관들을 왜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을 했는 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나. 현수막 게시에도 사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데도 제역할도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참에 없애고 행안부로 귀속시켜라.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구의원 모두 현수막 게시하는 것만 배웠나. 특히 대구시 수성 4가 국회의원은 현수막 게시하는 데는 1등이다. 이제 겨우 국회의원 처음 당선되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데 발의 했다고 성과로 현수막을 게시 했다면  그게 수성4가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나. 차라리 수성4가에 주민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면 누가 뭐러고 하나. 문재인과 김진표와 더민당 169명이 나라를 거들내고 해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목소리 똑바로 내어본적 있나. 주호영은 수성4가에 초등학교 신설한다고 후보시절 약속해 놓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지역구로 바꾸면서도 사과 한마디 있었나. 이인선이라는 국회의원이 수성4가에 어떤 일을 했기에 거리마다 자기돈 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인 당비로 현수막 게시하나 이래도 사전선거운동 아니가

이건 분명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런 데도 국민의 힘 대구지부에서는 말도 한마디 못한다. 그기다 대구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보고만 있고 이게 대한민국 대구시 수성4가에서 일어난 정치다.

흉물이나 다름없는 정당 현수막 하나 만드는 데 1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당 1개로 제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지 멋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하게 지역민을 위한다면 현수막 게시보다는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하는 게 맞다. 소셜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현수막 전쟁은 시대착오라는 것도 모르고 국회의원 하나. 지역민과는 전혀 관련없는  문구를 보면서 출근을 해야 하는 심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알아야 한다  세계경제 8위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현수막 전쟁이라는 구태에 갇혀 있다니 한심한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