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4 특검의 신분과 보수는 고등검사장 대우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 중에서 에 의해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와 수산물 선물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18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 박영수가 받은 포르쇄등 금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았나. 그렇게 했다면 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자들의 생때다. 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2023. 4. 20. 군 면탈자와 관련자 모두 강력처벌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결과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했다 병역면탈자 109명과 부모를 비롯한 공범 21명, 그리고 이들을 적극 도운 공무원 5명, 브로커 2명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한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 간다는 얘기가 2023년에도 있었다니 기가차다 60,70년대먼 해도 군에 입대하는 자식이 있으면 몸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까지 했다 .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풍부 하지 않은 터라 군에가면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고단한 훈련을 받아야 했기에 부모님들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자식이 군복무 하는 동안 배 고프지 않게 가진 돈을 자식의 허리끈 속에 또는 펜티 안주머니를 만들어 그속에 지폐를 넣고 표가 안나도록 꿔메 서 배고플 .. 2023. 3. 14. 노점상이 울산시장, 남구청장이 보기에 불법인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 단속원이 60대 노점상을 밀쳐 어깨 골절상을 입혔다고 했다 지난 3. 8일 발생한 이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전파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다고 하니 주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60대 노점상 A 씨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신정시장의 노점에서 팔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노점 단속원 2명이 A 씨가 인도 위에 펼쳐둔 농산물을 압수하자 이에 노점상 A 씨는 농산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단속원의 팔을 붙잡았다가 단속원이 A 씨를 뿌리치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했다. 그 결과 A 씨는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10주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으나 .. 2023. 3. 14.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꼭해야 하나 지난 2일 낮 12시 5분 전북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이곳에 인감증명서를 떼러 왔던 서모(40·회사원)씨는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라는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고 했다 이런 걸 두고 포스랍다고 하면 꼰대라고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지역민의 봉사자라고 하면서 한시간 동안을 점심시간으로 만들어서 불편을 초래 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다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할려고 하나 적은 금액이지만 민원실 근무자에게 수당 성격의 댓가만큼 더 지급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점심시간 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다 케케묵은 소리하고 해도 좋다 내가 처음 공직생활을 할때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점심시간도 없었다 결국 민원실 근무자는 점심을 교.. 2023.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