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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3

법꾸라지 판사 O 법꾸라지 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보도다.법대로 한다는 판검사가 대한민국 전체 5,000명은 안될 까. 그런 유능한 판검사가 이재명이 같은 범법자 하나 못잡아 넣는 게 우수 두뇌를 가진 판검사 5,000명정도 되면 범법자 이재명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라고 한다. 법조계에 근무경력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해 잘도 빠져 나가는 사람을 법꾸라지라고 한단다 이들에게 붙혀진 이름이 법꾸라지. 일번 국민은 법을 몰라서도 법꾸라지를 할수가 없다.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티브이에 나와.. 2024. 1. 10.
국익도 모르는 인간들 o 부끄러움도 모르는 지난정권의 패거리들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 57)이란 인간이 20일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언급했다는 외아티엔 보도다. 지상방송사는 왜 이런 자를 불러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도록 하고 있나. 임종석 비설실장이라는 자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한일이 뭐가 있나.기껏했다는 일이 문재인 30년 친구 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앞장선 일 밖에 더했나. 그래놓고 지금와서 뭘 잘했다고 총선이니 황태자니 하나. 문재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일이 없어 언제 법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데 제발 부끄러움을 알아라. 그렇게 잘했으면 했는 일 한번 나열해 봐라. 대통령을 모셨다하는 인간이 문재인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일.. 2023. 12. 21.
탈원전으로 국익 말아 먹은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한국이 탈원전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인 박상길 법무법인에서 공동 연구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수출 원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 시장이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타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건설중인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고 러시아(23기), 중국(4기), 대한민국(4기), 프랑스(3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합치면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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