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꾸라지 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보도다.법대로 한다는 판검사가 대한민국 전체 5,000명은 안될 까. 그런 유능한 판검사가 이재명이 같은 범법자 하나 못잡아 넣는 게 우수 두뇌를 가진 판검사 5,000명정도 되면 범법자 이재명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라고 한다. 법조계에 근무경력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해 잘도 빠져 나가는 사람을 법꾸라지라고 한단다 이들에게 붙혀진 이름이 법꾸라지. 일번 국민은 법을 몰라서도 법꾸라지를 할수가 없다.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티브이에 나와 하는 말 사건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비난 받은 데 대해 답답하고 서운했단다. 그리고 30년전에 서울에 와 지난 정권에서 납부한 종부세도 만만찮다고 했다. 판검사 본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할 자격 있나. 판검사를 하고 정계에 출사하면 국민의 대표로 뺏지를 달고 온갖 혜택을 누린다. 그뿐만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면 전관예우에 따라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면 부르는 게 돈이다. 특히나 공천받아 국민의 대표 되면 그때 부터는 날개를 다는 것이다.
O 법대로 당당하고 책임있는 판사
그래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껏 먹고 살았으면 국민을 위해 보답은 했어야 했다. 범법자 이재명이는 죄를 짓고도 댓가를받기는 커녕 전국을 휘젓고 다녀도 되고 국민은 조그만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댓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판검사 5000명이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말이 있다. 부장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처리하라고 한데 대해 그일을 못해 명예퇴직을 했는 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재판을 지연시킨데는 일말의 양심도 없고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1년을 넘기지 말라고 법이 고했는 데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16개월을 보내고 아직도 재판을 하지 못했다면 한탄하기에 앞서 부끄럽게 생각해라. 그런 능력 안되면 부장판사직 벌써 내려놓고 진작 야인으로 돌아 갔어야 했다. 윗선 눈치 보느라 맡겨진 일도 처리 못했으면서 지금와 조선시대 사또니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이니 하는 것은 변명이다. 이재명이는 특출한 사람인가.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라 힘이 벅차 그런 것이라면 더 일찍 판사복을 벗었어야 했다. 범법자 이재명이를 방탄하는 김진표를 비롯한 더민당 169명의 행태를 보고도 그런 한탄이 나오나. 이재명이 한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나아갈 방향도 없이 정체되고 있지 않나.. 정작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했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시행하여 법대로 처벌을 했어야 했다. 법은 한국가의 기둥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다. 일부 정치판에 놀아난 관료치고 국가관이 뚜렷한 인간 없다. 정작 국가관이 뚜렷한 관료라면 내일 사표를 던지는 한이 있드래도 당당하게 할말하고 나왔어야 했다.. 그러면 국민으로 부터 대우나 받지 주어진 일도 상관 눈치 보노라 정당하게 못했다면 명예퇴직을 한들 무슨 소용있나,.
O 국민으로 부터 존경받는 판사
처리 못하는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맡겨진 일을 당당하게 했어야 했다 범법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으면 지금까지 질질 끌며 올 사건이가. 이재명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지런 비리다. 그당시에는 공무원이다. 간사한 이재명이 때문에 아까운 생명도 끊은 사람이 수명이다. 그렇다고 범법자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지은 죄를 없어질 것 같으나. 판검사라면 국가관이 뚜렷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곳도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마저 썩어가고 있다.이제 국민도 잡아넣지 마라.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법꾸라지가 되고 주인인 국민은 양심상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니 이래도 윤석열대통령은 법대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나. 범법자 이재명이는 차고 넘치는 게 증거고 조선 제일의 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수가 되어도 범법자 이재명이는 오늘도 활개를 치고 다닌다. 대한민국은 .국회도 썩고 사법부도 썩는 데 윤석열 정부만 썩지 않는 다고 대한민국이 존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