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탈원전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인 박상길 법무법인에서 공동 연구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수출 원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 시장이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타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건설중인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고 러시아(23기), 중국(4기), 대한민국(4기), 프랑스(3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합치면 80%에 달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국영기업인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옵션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고 한다. 중국 역시 3대 국영기업인 3개회사인 CNNC와, CGN, 그리고 SPIC중심으로 원전을 수출중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에 비해 약하지만, 거대한 국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 일대일로 대표되는 강력한 해외 진출 정책에 힘입어 자체개발한 원전을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에까지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기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미국의 원전 수출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핵 확산방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그쳐
이러다 보니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잠식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민간기업과 시장에만 맡겨 놓았던 원전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복원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동안 탈원전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선두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다행히 윤석열정권에서 탈원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선진기술을 가지고도 도퇘시켰던 문재인은 탈원전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국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똥고집으로 밀어부친 결과다. 그 잘난 태양광과 풍력 시설 한다고 온천지 산과들을 파혜치더니 결국 국민세금만 허비하지 않았나.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맞지 않는 다.
70%가까이 산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한치 태양광과풍력
앞도 보지 못하고 밀어부친 태양광과 풍력이라니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공대교수들은 그당시 말한마디 했는사람 있었나. 탈원전으로 원자력과가 없어질 판인데도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던 원전기술을 5년동안이나 고스런이 섞히고 말았으니 . 그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을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세계곳곳에 페키지 지원까지 더해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실정을 아시고 윤석열대통령께서 원전을 회복시켜 차세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연계시킨 것은 잘하신 일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정권을 잡고 안잡고는 대선을 잡겠다는 자질도 있어야 겠지만 우선 국민은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의 됨됨이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익도 국민도 없다. 문재인 같은 똥고집만 가진 인간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비젼을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아도 좋다.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생각만 있으면 대권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다. 국익과 국민은 없고 오직 한사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고 집에가라. 역대 대통령의 자질을 볼때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이제 대통령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 버리고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자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쥐나 개나가 아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