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원2 예비타당성 조사 o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국책사업 추진하나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미쳐도 단디 미쳤다. 총선을 앞두고 저거들 끼리 한표받기 위해 포퓰리즘 사업을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하다가 400조원의 빚을 지우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나 윤석열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한단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선거를 위해 돈 뿌리기는 문재인과 더러번 민주당의 특기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도 가세하고 있다니 대한민국은 법도 없는 국가로 전략하고 말았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가 그리도 애틋하나.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 2023. 11. 28. 국익와 국민을 위한 말 한마디 자해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패거리들이 저지런 탈원전 정책 폐해가 우리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폐해가 지난 정부 임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인한 부실로 가시화한 수십조원의 탈원전 청구서는 전기·가스 고지서에 요금 폭탄이 되어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더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되든, 세금으로 메우든 탈원전 비용은 결국 모든 국민이 두고 두고 떠안아야 할 몫이라고 말이다 문재인을 전직 대통령 했다고..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