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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저지런 국치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를 하고,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을 재상고 되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며 그이름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등 11명이 배상 책임을 확정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당시 국익이 어떻게 되던 자랑스런 대법관인 자신들의 비난을 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지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머리를 숙인 원인이 국치를 자초한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2023.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