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1 중앙부처등 정부시책 내 놓으면 국민만 피곤하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등 모두 재발급 하고 있다 .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정한다고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47년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믿지못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는 지 정부시책을 알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알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그사람의 신원을 전부 알수 있는 데도 예산을 투입해 만든 주민등록번호가 무용지물이 되고 공인인증서로 선호해 왔다 전자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이 각종 정부에..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