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등 모두 재발급 하고 있다 .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정한다고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47년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믿지못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는 지 정부시책을 알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알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그사람의 신원을 전부 알수 있는 데도 예산을 투입해 만든 주민등록번호가 무용지물이 되고 공인인증서로 선호해 왔다 전자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이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입장할수 없도록 했다 그좋은 예가 전자정부 24시다 . 야간에도 주민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일상으로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무시하고 공인인증서만이 가능하게 했다 비단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단체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각종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개 하고있다 이제는 국민을 불모로 시책을 남발하지 마라 불편만 주는 정부시책을 국민이 호응 할 것 같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을 발급하고 그기간이 길어 유효기간을 두고 재발급 하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비용은 행안부장관이 월급에서 충당하나 국민부담 아닌가 국회나 정부기관이나 국민세금을 쌈지돈 처럼 생각하는 데 이건 아니다 .
새로운 시책을 시행할려면 먼저 일정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 지를 검토해서 전국민에게 확대 해라.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만든 시책을 국민에게 적용할려면 먼저 국민이 불편함이 없는 지를 분석해서 시행하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등 유효기간을 두어 재발급 하라 하면 국민이 불편하다. 없는시간을 내어 발급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지금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받고 있고 비용도 적은 비용이지만 지불하고 있다 운전면증도 유호기간이 있아 기간 경과시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여기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없는 시간내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니 이런 제도 발상자체가 으아스럽다
주민등록증은 한번 발급하면 그만이지만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유호기간 경과시 재발급 받고 있지 않나
왜 자꾸 시행하고있는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국민이 불편한 제도나 시잭은 다시한번 심시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신분증의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받을 필요 있나 그예로 주소를 보면 안다.지번만 넣으면 되는 것을 몇번 길에 그것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는 것은 우리실정에 맞는 경우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다 더시급한 정책이 있다 기관이나 단체마다 고객센터 전화를 직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안을 국민에게 하도록 한 과학정보기술통신부장관은 나이 안먹고 달나라에서 왔나. 현직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통전화를 비서가 바꾸어 주는 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기관이나 단체에 전화를 할려고하면 하늘의 별따기다 설사 전화가 연결이 되었다고 해도 순서가 50, 60번짜라고 하면 과학정보기술통신부장관은 뒤로 자빠질 꺼다. 이런 불편이 있는 데도 과학기슬정보통신부장관은 그자리에 근무를 하나 국민은 없고 저거들 편리만 있는게 중앙부처고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