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2 검찰 o 저거들끼리는 법도 없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며 검찰의 정치 중립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다. 재판을 받고 있던 작년 9월 손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지금 고시공부를 하고 판검사 또는 변호사를 했던 사람치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과거에는 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만 받아도 옷을 벗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손검사는 차장.. 2024. 2. 7. 배성희 변호사님 O 유창훈판사의 영장기각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가 우선 기소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다. O 배성희변호사의 날까로운 분리심의 이 보도를 보고 사법부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잎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2027년 대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더민당과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이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근데 이런 평탄한 길에 제동을 건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