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유창훈판사의 영장기각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가 우선 기소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다.
O 배성희변호사의 날까로운 분리심의
이 보도를 보고 사법부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잎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2027년 대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더민당과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이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근데 이런 평탄한 길에 제동을 건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배성희 변호사이다 이재명은 위증교사와 대장동, 위례.성남FC,백현동등 사건과 병합울 해 달라고 재판부에 제출해서 그 병합여부 결정을 법원에서 이재명 측과 김진성측을 불러 병합을 하기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김진성측 변호인 배성희변호사께서 위증사건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과는 증인이 달라 이 사건들과는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단순하고 이미 김진성피고인의 자백으로 대장동 성남FC,백현동 사건과 묶어서 재판을 할 경우 1심판결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밖에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김진성 피고인 측 배성희 변호사가 이사건을 재배당요구를 재판장에게 하자 법원에서는 분리해서 심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O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재판지연
만약 김진성파고인 측에서 제의한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해서 심의를 한다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국회의원 총선전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은 물론 대권에도 도전할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과 성남 FC, 그리고 백현동사건과 병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해 이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2027년 대선까지 지연기키고자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과 성남 FC, 백현동사건과 병합을 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나갈 최후의 보루인 법망을 허무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과제로 형사부 33부에 배당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4개의 사건과 병합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의견서를 배성희변호사께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진표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169명도 위증교사 사건을 맏고있는 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에다 백현동, 성남FC등 3개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다 하니 기가찬다.
O 이재명이가 뭐길래 법도 차별하나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다. 배성희 같은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 배성희 같은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았던들 어느누가 이재명이 사건에 제동을 걸겠는 가. 이재명이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그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이재명이가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핵심 증인에게 김 전 시장 측이 이재명이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당시 함께 검사사칭 사건을 저지른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영장실질 심사과정에서 이재명이 증인에게 “모두가 나를 잡아넣기 위해 그런 측면의 얘기가 오간 걸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공무원시절 저지런 비리를 아직도 법에 의한 댓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법을 차별하는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