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지연1 배성희 변호사님 O 유창훈판사의 영장기각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가 우선 기소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다. O 배성희변호사의 날까로운 분리심의 이 보도를 보고 사법부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잎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2027년 대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더민당과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이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근데 이런 평탄한 길에 제동을 건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