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들3 하야 O 법관들이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현실참 희한한 제도다. 아마 이런 제도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최고 지향점은 대법관일 께다 행정부산하 9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시작하면 서기관 달고 나오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판사도 대법관을 달고 나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이런 좋은 직책을 맡고도 대볍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다고 하니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를 역임한 사람들이 맡고 있으니 선거관리위원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민원에 꿈쩍이나 하겠나.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직속 감사원장의 사례다 부정선거를 조사할려고 선관위를 방문했더니 헌법기관이라고 조사를 못받겠다는 이유였다. 그도.. 2024. 12. 11. 21년 9개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 충남과 경기 남부 등에 전기를 공급할 핵심 송배전망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마침내 준공됐다고 한다. 40km에 불과한 거리이지만 첫 계획 당시 준공 시점으로부터는 12년 6개월, 사업에 착수한 때로 따지면 21년 9개월 만이라는 보도다 o 사드기지는 쥐도 새도 모르게이렇게 송전선로 준공이 지연된 데에는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님비현상, 그리고 중앙정부의 안일함, 한전이 무기력까지 겹친 영향이라 한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기 송배전 전망은 앞으로 갈수록 어둡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위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송배전은 필요한 사업인데도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볼때 힘들 것이다. 같은 예로 성주 사.. 2024. 11. 29. 금 뺏지 o 금뺏지 달고 검찰독재 심판한다는 조국 조국이가 12일 문재인에게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문재인을 찾아 갔단다.. 자녀 입시비리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이란다.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했고 청와대에서 지새끼를 위해 문서를 위변조한 인간이다. 조국이는 이날 문재인이를 만나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 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한다. 이에대해 문재인은 조국이에게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하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