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원칙2 대통령실에서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다니 안철수 후보는 6일 대통령실 행정관 A씨가 김 후보 지지 성격의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법과 원칙을 생명으로 하고 계시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사실이 가능한 가 안 후보는 사실이라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하람 후보와 항교안 후보도 법적조치는 물론 진심으로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한다면 김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대통령 .. 2023. 3. 7.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복무 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복무로 의원직무 소흘 구의원이라고 해도 병역미필자를 구의원으로 당선시킨 구민이 문제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라고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라니 서을에는 이렇게 근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가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관할 구청장과 구의장은 보고만 있었는 가 그러면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이나 서울시의회는 뭣했는 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 데도 지금껏 이행에 온것은 서울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똑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하니 그말이 기초의원들까지 먹히나 구의원들이 저거들 마음 내키는 데로 하는 거다 관련 법·제도가 있으면 뭘하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시행하는 게 뭐 있나 강서구민만 고달프다 정치할 정도..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