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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복무로 의원직무 소흘

구의원이라고 해도 병역미필자를 구의원으로 당선시킨 구민이 문제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라고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라니
서을에는 이렇게 근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가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관할 구청장과 구의장은 보고만 있었는 가
그러면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이나 서울시의회는 뭣했는 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 데도 지금껏 이행에 온것은 서울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똑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하니 그말이 기초의원들까지 먹히나
구의원들이 저거들 마음 내키는 데로 하는 거다
관련 법·제도가 있으면 뭘하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시행하는 게 뭐 있나
강서구민만 고달프다
정치할 정도이면 현역으로 갔어야 맞다
힘있고 돈있는 사람은 대체근무로 군필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차별이다
더구나 현역구의원이라는 자가 최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했다
군복무도 끝나지 않는 자를 구의원으로 당선 시키다니 강서구민도 문제가 있다
관련 법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면서 복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참 뻔뻔스럽다
대체요원 주재에 겸직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관할 병무청에서 답변도 받지 않고 겸직근무를 하나
과거 허리디스크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대체겸직 근무가 가능하나.
강서구의회 구의장은 대체 겸직근무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지금 당장 구의원 사퇴하고 군복무에 전념하는 게 맞다.
구정이 공백되어 피해가 있다고 하지 마라전부 강서구 주민들이 자초한 행위다
서울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면서 이런 사태가 오도록 방치했는 가
구의원은 우째그리도 뻔뻔하노
구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우째 그리도 뻔뻔하노본인은 제가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건데 무슨 황제병역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면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으면 더 떳떳하지
누구는 정해진 기간내 군복무를 최일선에서 하고 누구는 구의원 활동하면서 군복무하고 이건 완전 특혜다
병무청에서 답변이 없는 데도 그렇게 한것은 구의원 답지 못하다
그래도 의정활동비 받나
대한민국이 미처도 단디 미첬다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하더니 이것도 법과 원칙인가
구의원이 하는 일이 어떤게 있나
대구의 모 구의원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것도 기간도 없이 하는 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단속할 법령이 없단다
이건 여지없는 사전선거운동이다
하지만 선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니 이런 사람이 대법관 경력이란다
강서구의장은 보고만 있지말고 사표를 받아 처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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