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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2

고위직 법조인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최근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판검사로 그리고 퇴직을 하면 현직에 있을 때 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했는 가 박영수 전 특검이 직위를 이용해 사업을 돕는 댓가로 200억원을 요구 했다니 200억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서민은 200억원의 돈을 세워보지도 못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검사를 했던 곽모씨의 아들퇴직금이 50억원이라니 그렇게 받고도 자초지종 사건의 스토리도 없이 종결처리 되려나. 일자.. 2023. 6. 20.
특검의 신분과 보수는 고등검사장 대우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 중에서 에 의해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와 수산물 선물 등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인들은 18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 박영수가 받은 포르쇄등 금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았나. 그렇게 했다면 법을 가장 잘알고 있는 자들의 생때다. 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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