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1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복무 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군복무로 의원직무 소흘 구의원이라고 해도 병역미필자를 구의원으로 당선시킨 구민이 문제있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라고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라니 서을에는 이렇게 근무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가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관할 구청장과 구의장은 보고만 있었는 가 그러면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이나 서울시의회는 뭣했는 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 데도 지금껏 이행에 온것은 서울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똑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하니 그말이 기초의원들까지 먹히나 구의원들이 저거들 마음 내키는 데로 하는 거다 관련 법·제도가 있으면 뭘하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시행하는 게 뭐 있나 강서구민만 고달프다 정치할 정도..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