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3 이완용 보다 더한 정청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다.O 출석요구 받은 자는 이유불문하고 출석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때 제출하는 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 이런 자료는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해외에.. 2024. 12. 17. 이재명이 대통령 행세하나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국정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보도다o 민생 민생 앞세우지 마라국방부 장관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한단 말이가 대통령 안될지도 모르는 데 지금부터 대통령 행세 할려고 하는 것 보면 가당차다 이에 대해 우원식이라는 인간은 말로만 국회의장이지 철부지 같은 이재명이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다 국정 협의체 만들어 .. 2024. 12. 16. 하야 O 법관들이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현실참 희한한 제도다. 아마 이런 제도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최고 지향점은 대법관일 께다 행정부산하 9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시작하면 서기관 달고 나오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판사도 대법관을 달고 나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이런 좋은 직책을 맡고도 대볍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다고 하니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를 역임한 사람들이 맡고 있으니 선거관리위원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민원에 꿈쩍이나 하겠나.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직속 감사원장의 사례다 부정선거를 조사할려고 선관위를 방문했더니 헌법기관이라고 조사를 못받겠다는 이유였다. 그도..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