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문재인2 서해바다 오염에는 왜 말이 없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지자들로 부터 비판을 받은 문재인이 뒤늦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들은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문재인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와서 대통령 시절 본인의 정책과 다른 말씀을 하시다니. 정의용,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협의도 하지 않고 개인 의견을 공식석상에.. 2023. 8. 25. 법원도 민노총 소속인가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퇴근길 서울 도심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11일과 14일 민노총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다. 경찰은 두 법원에 교통량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도 봐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재판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하지만 민노총이 어떤 단체라는 것을 국민이면 알수 있을 텐데도 유독 재판장만 몰랐는 가. 헌법이고 법률이고 다수 국민에게 피..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