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1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니드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누차 문제점을 제시했는 데도 관련 교육부나 기재부등에서는 등외시 해온 게 사실이다. 언젠가는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다행히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원의 21.8%인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하니 이참에 지방교육교부금은 반드시 검토해야할 과제다. 교육교부금 과목을 신설할 당시에는 교원의 인건비나 교육청 채무상환등에 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었다. 이런 교육교부금이 감사원 감사결과 일선 교육청에서 실제보다 과다 계..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