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니드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누차 문제점을 제시했는 데도 관련 교육부나 기재부등에서는 등외시 해온 게 사실이다. 언젠가는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다행히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교부금 195조1000억원의 21.8%인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하니 이참에 지방교육교부금은 반드시 검토해야할 과제다.
교육교부금 과목을 신설할 당시에는 교원의 인건비나 교육청 채무상환등에 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었다.
이런 교육교부금이 감사원 감사결과 일선 교육청에서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예산만 해도 교원 인건비 4조4000억원, 교육청 채무 상환 2조6000억원, 학교 시설비 1조2000억원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 데 교육교부금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니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돈을 마구 뿌리고도 사용처를 더 찾지 못해 22조원 이상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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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각종세원마다 요율이 다르게 부과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제도라고 한다.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교육 예산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당시에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목마다 요율을 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가야 할 길은 질좋은 인재양성 뿐이라는 것을 알고 담세자가 힘ㄴ이들어도 미래를 위해 수용했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오직 인재양성의 갈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각 부과되는 세목에 지방교육교부금의 요율을 산정하여 수시로 그 재원을 징구하여 사용해 왔다. 그당시에는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 교육 예산만은 제대로 배정하자는 좋은 뜻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을 강제 배정해 이 재원으로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온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 나라 살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지금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가 시도 교육청들과 김진표와 더민당 169명의 닺ㄴ합된 의도로 유지되면서 국가 재정과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줄일 때도 되었다
가령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금방할수 있다. 자동차세액에다 30%의 지방교육세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면 그 지방교육세는 고스란히 시도 교육청으로 들어간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돈을 받아 시군 교육부서로 재배정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다. 각세목마다 부과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요율에 따라 금액도 다르다 . 학교와 학생은 매년 감소하는 데 지방교육교부금은 예전과 같이 배분받으면 감소분 만큼은 허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뻔한 이치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은 지방교육교부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감사원의 말대로 현행대로 나아간다면 2060년 교육교부금은 17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사용할 곳도 없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방치해서도 안된다.
국회에서 법령개정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도 김진표와 더민당 169명의 저질 인간들은 똥고집으로 버티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이 눈먼 돈이라고 인식할 정도이면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했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여야합심해서 지방교육교부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도 김진표와 더민당 169명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재원이 아니다 대학은 대학 스스로 재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스스로 재원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화징실에 화장지 살돈이 없다면 그 대학은 문을 닫는 게 맞다. 이제 대학도 스스로 운영할수 있는 대학만 존재할 것이다.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래도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앖었겟지만 현실은 학생이 줄고 있는 마당에서는 대학스스로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로 부터 교육지원금이나 받아서 운영할 정도의 대학이라면 일찌감치 문을 닫는 게 맞다. 자구책이 없는 대학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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