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 뒷북치는 대학교수들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억원, 공사비 3000억원을 들여 연간 1000억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인간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일은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정부기구였나. 태양광사업을 할수 없는 부지인데도 마치 태양광사업을 조성할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준 곳도 산업통상부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대구시 파계로에는 주유소 3..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