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금이나 은행 대출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업자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가격·보조금 정책, 비리의 판을 깔아준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이 사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억원, 공사비 3000억원을 들여 연간 1000억원씩, 20년 이상 최소 2조원을 벌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인간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일은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정부기구였나. 태양광사업을 할수 없는 부지인데도 마치 태양광사업을 조성할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준 곳도 산업통상부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대구시 파계로에는 주유소 3개가 운영을 하고 있다. 현대, 에스케이, 에스오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케이 주유소였다. 아침 일찍이 주유를 하면 주유기에 게시되는 주유량과 금액이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유기와 금액이 많게는 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주유 영수증을 인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정질의를 했더니 석유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현장에 나와 확인 결과 주유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여 보상금 150,000원 가까이를 받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또 그 에스케이라는 주유소에서 새벽에 주유를 했더니 전번과 같은 결과가 나와 다시 시정질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보상금을 줄수 없다고 했다. 석유관리원에서 현장을 확인 결과에 의하면 연료탱크에서 주유기로 기름을 흡입할시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금액을 표시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선례가 있어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했다. 3개의 주유소중 유독 에스케이 주유소만 주유를 할 때 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곳은 똥고집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그러면 다른 2곳 주유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데 나머지 2곳은 몇번의 주유를 해도 0에서 시작을 한다.그래도 주유기에 이상이 없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다.
어느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을 하는 판사도 주유기가 0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500원이라는 숫자에서 주유가 시작되었다면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석유관리원이라는 곳의 의견만 믿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르쇄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일이다
지금와서 태양광 사업으로 국가가 감당해야할 부담을 미리 예견을 했다고들 하는 데 그 잘난 대학교수님들 지금와서 왜 그런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 일선 공무원이 태양광설치를 조성할 수 앖다고 했는 데도 고시동기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공우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니 코귀거래인가
태양광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광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만 입증하면 사업을 허가해줬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2023년 3월에야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높이고, 최소 납입 자본금(총사업비의 1.5%) 기준을 신설했다고 한다. 안면도 사업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사업비의 0.3% 수준이어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을 하도록 밀어붙인 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 했다
태양광 사업을 조성할수 없는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준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였으니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지원금이 급증할 수 밖에 없었고 , 또 에너지 취약 계층에 쓰도록 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흑자이던 한전이 원전보다 4배비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결과가 지금의 한전 적자의 원인이었고 그기다 중국눈치를 보느라 중국산 태양광 자재 구입으로 탈원전을 주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전기요금 인상분은 그당시 문재인과 한전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사장시키도록 한 장본인이 문재인이다. 중국산 태양광 자재를 팔아주기 위해 안달이 난 문재인은 지금 양산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세금한푼 내지 않고 매월 14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문재인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한일이 없다. 국민세금 흥청망청 사용해 400조의 빚을 지금 윤석열정부에 떠 안긴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그 유명한 대학교수들은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도 말한마디 한 교수 있었나. 단국대 조흥종이라는 교수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너무 빠르게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했고 .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라는 사람은 태양광은 돈이 되는 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