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흡연1 아파트 흡연과 반려견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에서는 흡연과 반려견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흡연과 번려견 관리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면서 흡연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흡연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 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가구내 흡연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의 인과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지금도 층간 흡연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피해를 인정해도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얻는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그렇..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