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돈1 대구. 경북 국회의원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재해 등에 대비한 4조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와 기재부 운영비를 절반씩 깎고 자신들 관심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은 일방적으로 수백억 증액시켰다고 했다. 국토위에서도 호남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사업을 1조4000억원이나 증액했다는 보도다 O 국민세금이 국회의원 쌈지돈이가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새 예산 항목을 넣거나 증액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단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이를시행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돼 있다고 하는 데도 민주당은 이 조항도 일방적으로 없앴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니 과연 민주당 답다. 예산은 전..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