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1 상가 세입자도 당당하게 손실보상 받아야 빈집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세들어 살다가 이주할 때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쫒겨나와야 한다 인가를 해준 해당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일이라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떠 넘기고 인가를 해준 구청장은 책임이 없단다 상가 세입자들도 구민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었다 그런데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상가 세입자는 보상없이 이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때 관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대표에게 반드시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준수 하도록 주지를 하고 인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할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관할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지역주..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