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1 이완용 보다 더한 정청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다.O 출석요구 받은 자는 이유불문하고 출석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때 제출하는 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 이런 자료는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해외에..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