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당대표1 '경우가 '사라진 대한민국 o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부담없이 주고 받는 단어 "경우"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무생각없이 시도할 때가 있다. 다행히 친구나 지인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해 줄때는 그때서야 그럼 그렇지 경우가 그게 아닌데 하고는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다. 경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문득 조리법을 생각하게 한다. 조리는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 사물의 도리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등으로 민법상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은..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