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최고기관 헌법재판소1 헌법재판소도 썩었나 o 대북 전단금지법 만든 지난정권 문재인 패거리들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멸치 대기리 같은 여자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재인패거리들이 만들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금지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북한 괴수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인데도. 북한 괴수집단 멸치 대가리 같은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하니..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