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북 전단금지법 만든 지난정권
문재인 패거리들이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멸치 대기리 같은 여자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재인패거리들이 만들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금지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북한 괴수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인데도. 북한 괴수집단 멸치 대가리 같은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하니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고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 인간들이다.
o 헌법재판소도 정권 눈치보나
대한민국 법을 연구하고 집행한다는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패거리들 정권하에서는 이런 발언도 못하더니 왜 하필 지금와서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로써 자격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문재인 패거리들 정권하에서는 표현도 못하더니 지금 윤석열정권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장 외 법관들 모두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정당한 사실도 정권의 눈치때문에 지연시켰다면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법관들 모두 자격없다. 이래도 헌법재판소장이 5부요인에 들어 간다고 똥폼 잡나 이제 헌재, 헌재 말하지 마라. 그래 아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더니 헌법재판소라는 법 최고기관에서도 문재인 눈치보고 정당한 사실을 지연시켰다니 이게 나라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법의 설립 취지고 법이란 것도 사회생활이 쌓이고 쌓여 법이 된것을 모르나 대법원장이라는 김명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장은 엄정하게 수사해 법의 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
o 북한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대북 전단이였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이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면 헌법재판소장은 그당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문재인 눈치때문에 쉬쉬해서 지;금까지 왔다니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관이라고 국민세금 받아묵으면서 자리에 연연하고 있나. 이런 인간들이 무슨 재판관이고 전부 법복 벗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없던 지난 5년동안은 문재인 패거리들 정권이었다.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전단금지법이 부당하다고 한 이유가 문재인이라는 인간때문이라니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연금 받을 자격도 없고 양산에 살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이런 인간에게 대통령직을 지난 5년간 맡겼으니 국가와 국민은 지난 5년동안 멀마나 고달펐나 김명수라는 인간이 대한민국 법집행을 연기하고 농단했다면 반드시 잘못을 밝혀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 법을 세우고 법을 지킨다는 대법원에서 국민 모두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는 데도 전단금지법을 강행한 문재인과 헌법재판소가 주도한 법관부터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o 대북 전단살포도 금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만든 과정에서 부터 비 상식적이고 비 민주적이었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든 전단금지법을 그당시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한 헌법재판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방치한 이유가 문재인 패거리들 부터 질책을 받을 까봐 결정을 미뤘다면 더더욱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소가. 아니다. 아무 죄없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도 문재인 패거리들 눈치보고 결정했나. 소신도 없는 소인배 같은 이런 인간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했다니.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법복을 입은 인간들이 어디 눈치볼 때 없어 문재인 패거리들 눈치를 보나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고 결정한다는 헌법재판소란 말이가 하기사 증거가 넘치고 해도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라는 이재명이 같은 인간 하나 법대로 처리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참에 헌법재판소 없애고 대법원과 합쳐라. 이런 인간들에게 국민세금 지급활 의무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