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없는 지난정권1 포퓰리즘 o 입법수장 김진표가 해야할일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시작했다고 한다. 쌀 가격이 기준가 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이 포플리즘 법안은 매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돼 감당이 힘든 다고한다. 그렇치 않아도 남아도는 쌀의 과잉 생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인데도 입법부 수장이라는 김진표와 민주당은 차액 보전 대상 작물을 쌀뿐만 아니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넓힌 새로운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당초 법안보다 문제점을 훨씬 더 키워 다시 추진하겠다는 심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입법수장이라는 김진표는 이에대해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지 않고 양당 원내 대표끼리 협의..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