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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by 꽉잡아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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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법수장 김진표가 해야할일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시작했다고 한다. 쌀 가격이 기준가 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이 포플리즘 법안은 매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돼 감당이 힘든 다고한다. 그렇치 않아도 남아도는 쌀의 과잉 생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인데도 입법부 수장이라는 김진표와 민주당은 차액 보전 대상 작물을 쌀뿐만 아니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넓힌 새로운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당초 법안보다 문제점을 훨씬 더 키워 다시 추진하겠다는 심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입법수장이라는 김진표는 이에대해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지 않고 양당 원내 대표끼리 협의해서 법안을 상정하도록 바라고 있나.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상정하는 법안들은 모두 범법자 이재명이 같은  당대표를 살리려고 하는 짓거리고 김진표외 민주당이 살기위해 남발하는 포퓰리즘이다. 국가와 국민이야 죽던 말던 범법자 이재명이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징표다..

 

o 오직 한표밖에 없는 민생토론회

문재인 정권에서 쓰고 남은 국민부담금 400조원을 인수 받더니 아직도 김진표와 범법자들은 범법자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한술 더 떠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열어 선심정책에 대한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하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은 없고 저거들을 위한 오직 한표밖에는 없다. 농민표가 그렇게 중요해서 국민이 감당하기 힘드는 양곡관리법을 재추진 하겠다고 하나. 한표가 아쉬워서 민생토론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흥청망청 퍼주겠다고 하는 가. 국민세금이 국민의 힘, 민주당의 쌈지돈으로 착각하지 마라. 오죽했으면 세금내는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도 알수없어 세금내기가 싫다고 할까. 지금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긴축편성을 했다고 하더니  그 긴축한 예산을 민생토론회에 사용할려고 긴축했나.

 

o 아직도 표플리즘이가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290만명 전체가 국민의 힘 입후보자에게 한표를 던진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 40만명에게 대출이자를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할려는 돈은 지금 현정부에서 국민부담 없이 지급할수 있는 돈이가 . 이외에도 포플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제를 잘알고 있는 경제학 박사님들은 왜 말한마니 못하고 쉬쉬하고 있나. 국민세금으로 경제학을 배웠으면 포플리즘 정책으로는 한표 얻기가 어렵다고들 말이나 한번 해라. 포플리즘 정책은 문재인 정권으로 종결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은 현정권을 택한 것이다. 포플리즘으로는  한표 얻기가 어렵다는 실정을 왜 모르나. 400조원의 빚이 적은 돈인 가 . 지난정권에서 포플리즘으로 인계받은 400조원의 빚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나. 그러면 지난정권에서 400조원의 빚을 지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일이 있었나.. 김진표외 민주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지 않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살다 왔나. 국민의 대표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이런 정책들을 왜 시행해야 하는 지를 ..국민이 내는 세금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의 쌈지돈 처럼  생각하자 마라 그리고 한표를 얻기위해 사용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