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본법시행규칙1 지방의원 o 지방의원 이래도 되나 국회의원 못지 않게 없애야 할 대상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이다. 애시당초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로 지역의 봉사하도록 했던 사람들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거들 밥그릇 챙겼는 지 지금은 연봉만 4000~8000 가까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민의 세금을 받아 먹어면서도 연 1회 해외 출장을 갈수 있는 등 혜택도 각지역 마다 다양하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집행부 견제라는 임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니 집행부서인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더 큰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이 공사개입이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할수 밖에는 없다. 심지어 자기가 선출된 곳에 한두번만 돌아보면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데도 집행부에 큰소리 치겠다고 ..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