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ilyoonb4216.tistory.com/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방의원

by 꽉잡아 2024. 1. 5.
반응형

 

 

o  지방의원 이래도 되나

국회의원 못지 않게 없애야 할 대상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이다. 애시당초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로 지역의 봉사하도록 했던 사람들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거들 밥그릇 챙겼는 지 지금은 연봉만 4000~8000 가까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민의 세금을 받아 먹어면서도 연 1회 해외 출장을 갈수 있는 등 혜택도 각지역 마다 다양하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집행부 견제라는 임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니 집행부서인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더 큰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이 공사개입이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할수 밖에는 없다. 심지어 자기가 선출된 곳에 한두번만 돌아보면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데도 집행부에 큰소리 치겠다고 감사자료까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민이  제보하란다. 한표 달라고 할 때는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하더니 의원이 되고 나니 시민위에 군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이 할일을 시민이 대신해 주면 의정활동비라도 제보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그런데도 이에대한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을 부려먹을려고 한다.

o 건설기본법 시행규칙도 무시하는 대구시장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건설기본법시행규칙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집행하는 사업들은 크고 작은 공사 하나라도 공사현장에 공사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공사개요판에는 규격도 없고 한마디로 시장 구청장 꼴리는 대로다. 건설기본법시행규칙에는 정해진 서식에 공사내용을 간략하게 개요를 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완전 무시다. 이런 행정을 해도 감사부서라는 곳에는 덩달아 소극행정이 아니란다. 시내 공사현장 어느 현장을 확인해 보아도 베니아판에 내용도 없는 글 몇자 적어 전봇대에 묶어 놓은 곳이 있는 가 하면, 현수막 하나 걸어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 지도 모르게 걸어놓고 하는 것을 보면  기가차다. 이런 감독을 누가해야 하나. 저거 지역에 공사를 하면 지방의원이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집고 넘어갈 의원이 없다. 건설기본법시행규칙이 있으면 뭘하나. 공사게시판에는 제일 중요한 사업비를 빼놓고 아무렇게나 게시하는  데.

o 이제 한표 달라고 하지마라

구민행정을 감시감독하라고 시민이 낸 세금을 들여 당선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는 의원이 없다 그래놓고 어느 구의원은 엉뚱하게 "시민의 날"을 정해 장소에 모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 가 하면, 아파트관리비 문제로 질의 토의를 하겟다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의원도 있다.  이런 상황은 엄연히 사전  선거운동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본연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한표달라고 하는 짓거리다. 시의원, 구의원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해당지역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당선되었으면 지역주민이 보기에 눈살지푸리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이 집행부 예산 심사권한 가졌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제동이나 걸고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횡포다. 차라리 이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한다면 광역, 기초의원 모두 없애고 그 운영비 가지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o 나라 망신창이로 만들었는 데도 연금줘야 하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살기 좋았다고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광역, 기초의회를 두웠나. 일선 과장 국장을 마치 저거들 마음에 안들면 뭐같이 나무라고 하는 이런 실태는 국회에서 배웠나.  자질이 안되는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고 가감하게 책임을 물어여 한다. 광역이나 기초나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문제다. 일은 하지 않고 좋은 차 타고 폼만 잡고 집행부 갑질이나 하는 이런 자들은 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 손바닥 만한 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에, 광역 지방의원 합쳐 2400명정도라고 하니 패거리들끼리 싸움이 발생되는것은 당연하다. 하기사 이재명이 같은 인간 하나 법대로 처리 못하는 대  국민은 이나라에 뭘 기대하겠나. 차고 넘치는 게 증거고 조선제일의 검이 있어도 간사한 이재명이는 오늘도 전국을 헤집고 다니지 않나.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고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환멸을 느낀다. 왜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들을 먹여살려야 하나. 대한민국을 망신창이로 만들은 문재인이도 양산에서 국민세금 1390만원을 매월 받고 있지 않나. 문재인이나 지방의원이나 국회이원이나 국민이 애우해줄 필요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실의 소리가 필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