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어려워질 세계 경제 상황을 돌파3대개혁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의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거세게 밀어붙히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걸고 국가재정을 위해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노동, 교육, 연금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없다는 현실을 아시고 신년사 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할수 있도록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소신을 가지고 임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회 표결없이 시행하도록 되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일을 윤석열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던 노동 ,교육 , 연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회도 국익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하지만 지난 정권과 지금의 국회는 노조의 눈치를 보노라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고 마치 표와 직결되는 문제로 다음 정권으로 미루거나 덮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이 3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와 있다. 야당이나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도 어쩔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고 연금 제도 개혁에 나서는 데는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프랑스와 다르지 않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학계·전문가의 의견이다. 표를 의식해 표가 떨어질까 봐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뤄왔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가 거론된 바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연금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행하진 못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임시 반드시 3대개혁을 하신다고 하셨다.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면 국민이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3대개혁을 반대한다고 지체해서는 안된다 마크롱 대통령 처럼 윤석열대통령께서도 이를 관철 못 하면 나머지 30% 아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도 해야 할일을 하는 게 대통령의 본분이다. 남은 4년간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