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한다고 한다.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재수사 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미애와 가까운 김 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서울고검이 일개 사병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자체가 사건 성격을 권력형 비리라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아들은 재수사를 해서 법에 의해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 맞는 처사다 당시 집권당 당대표 아들이라고 전화 한통화로 휴가일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군복무는 당대표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고 농민의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도 안되는 게 국가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다. 국가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평등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대표 아들이고 장관 아들이라 해서 일반 병들은 생각할수 없는 특혜를 받는 다면 그건 군인정신이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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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최전방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카추사로 근무를 하면서 22일간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탈영병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해 댓가를 받아야 했다.
휴가 신청도 떨어지지 않았는 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그게 탈영병이 아니고 뭔가. 부대장은 뭣하고 있었나. 자기 소속 병이 22일간이나 부대에 복기하지 안았다면 조치를 했어야 했다. 집권당 당대표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전화 한통화로 휴가기간 연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나 반드시 탈영병으로 댓가를 받아야 한다. 머리수만 점검하는 군에서 22일간이나 공백이 있었다면 어떻게 탈영병이 아니가 서울 동부지검장은 군복무 하지 않고 똥방위로 근무를 했나. 분단된 국가에서 아무리 카추샤라고 하지만 22일간이나 그것도 집에서 전화 한통화로 휴가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 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런 부모가 어떻게 당대표고 법무부장관 했나. 그리고 당시 탈영병으로 무협의 처리한 김지검장이라는 인간은 그만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물어봐라.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던 반드시 재수사를 해서 당사자던 김지검장이던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받게 해야 한다
60만 군을 욕먹인 노골적인 충성 수사다.
이래도 추미애는 할말 있나. 의혹이 고발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면 검찰도 직무유기다. 그러이 대한민국 검찰을 코에 귀에 거는 데 따라 다르다고 하지 검찰이 더 한심한 것은 당직 사병의 폭로가 나오자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하는 뒷북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봐주기 수사다. 도대체 집권여당 당대표 아들은 그것도 카추사에서 지검장의비호 아래 군복무를 하고 힘없고 가진것 없는 아들은 뺑뺑이 돌며 군복무를 해야 하나. 이게 분단된 대한민국의 군인정신이었나. 이런 편파적인 행태를 보고 검찰 내부에서 조차 핵심 참고인인 당시 지원장교의 진술을 배제하고, 추미애를 서면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래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보고만 있었나 김 지검장이라는 인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도 무시하고 무혐의 결론을 밀어붙혔다고 했다. 그래서 김 지검장이라는 인간은 추미애가 하자는 데로 했나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반드시 재수사 해서 명확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해야 나라 기강이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