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의원인 장경테라는 의원이 후진적 한국 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가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며 당비보다 많으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국고보조금이 정당 자생력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당 국고보조금제는 헌법 사안이라곧 했다
헌법 8조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다
그런데 이 제도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헌법을 만들 때 도입된 것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독재자라고 평가 하더니 정당보조금은 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나
그러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저거들 이익을 위해서는 독재자라고 자평하던 정권이 만들은 법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해서 그만두면 매월 120만원씩 국민세금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 정부보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할 마음 접고 집으로 가라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시한 정치목적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아니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국가기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며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 역할이다.
그런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비는 물론 출판기념회등을 개최하고 후원금도 받고 하지 않나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국고보조금에 의지하면, 더 이상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들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듣을려고 하지 않는 정치인은 정당인으로써 자격이 없다
지금 정치를 하는 정당인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현 대통령을 꼬투리 잡고 민생은 말뿐이고 당 대표 방탄에만 여념이 없는 이런 정치를 한다면 이건 국고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치졸한 자들이 하는 행태다
정치는 국민과 국익을 위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쳐선 안된다
윤미향이나 이재명등 더민당 의원들의 방탄은 지난 5년정권에서 부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선거의 중립을 항상 부르짖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하는 일을 보면 완전 무법 행위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장, 기초단체장, 심지어 구의원까지도 국고보조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하여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나
선거전 게시하고 당선후 잠깐 게시하면 될 것을 현수막 게시하는 장소도 아닌 곳에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진과 같이 기간도 없이 게시하는 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단속할 법이 없어 방관만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기득권을 지속하는 엄연한 사전 선거운동인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단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처럼 민심을 외면하고, 당 대표에게만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정당보조금에 의존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 선거 후엔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이중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렇게 퍼준 국민세금이 작년에 1420억원이란다
이렇게 많은 국민세금을 받고도 감사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국고보조금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 것도 맞는 말이다
이참에 장경태의원의 말처럼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이미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등을 철저히 해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전부 회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