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의문시 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데 정작 출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을 어디에 쓴 것이냐’란 것이다 결국 저출산 미스터리는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저출산 예산 51조 216억 원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저출산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지원 예산의 경우 23조 원 가운데 40%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하는 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대출한 돈을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 실제 혜택보다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1% 오르면 출산율은 7년간 0.014명 감소한다는 국책연구위원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 주거 지원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임에도 내실 없이 숫자만 뻥튀기 했다고 했다.
저출산 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교육부의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초중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비도 들어있다고 했다. 국방부의 군무원과 부사관 인건비 증액,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비도 저출산 예산확보용이었다고 하니 기가차다..
이는 예산을 쉽게 배정받으려고 저출산과 거리가 멀어도 저출산용이라고 이름 붙이는 관행이 었다니 이런 거품을 걷어내면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 출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족 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대비 1.56%인 약 30조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2.25%의 7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끌어다 예산을 부풀려 일하는 시늉만 내다가 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불신을 부추겨 문제 해결 동력만 약화시킨 것이다.
저출산 정책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게 아니라 써야 할 데 제대로 안 쓰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혼 남녀가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1.8명이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낳고 싶은 사람은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도 지난 5년의 정권에서나 지금의 정권에서 저출산문제를 방관만 해 왔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세금 280조를 사용하고도 세계최하위 출산율 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게 맞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 자체가 눈치가 보일 정도라면 어느 누가 임신을 하겠나. 그리고 어린이 한명당 교육비등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된다면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지 않을 것이다. 답은 있다. 가임여성들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가면 된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게로 눈속임 하여 사업확보가 계속이어 질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저출산 정책 효과가 확실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말이다..
윗대 우리 선조들은 자식은 태어날 때 제복은 가지고 나온다고 했다.
제복이 뭔가 했더니 본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60년전에는 그래도 한가구당 구성원이 10명이상은 되었다. 아침,저녁상에는 가족들이 둘러 앉아 밥을 먹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께 절못보이면 명절치례도 얻어글리지 못했다. 그때는 정부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를 미리 예측해1980년 전후부터 20여 년간 가임여성 인구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들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멈추지 못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걸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의 구호가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였다. 이때부터 출산율은 감소로 이어졌고 80년대후 부터는 1.5명대까지 떨어지고 그 출산율이 지금까지 계속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출산율 저하로 얻어지는 것은 기존 세대들의 수명연장과 부양비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