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의 원인은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빌려준 탓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고 당시 국내 금융회사가 차입한 외화가 718억 달러
외화 차입에 물꼬를 터주고,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와 과소비에 나선 국민도 책임이었다
지금에야 지난일이라고는 하지만 외환위기의 근원을 꼽으라면 외채로 이자 장사에 몰두한 은행이었다고 했다
그래도 은행은 종금사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생각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외화가 더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외환위기를 당하고도 은행의 체질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으면 부도 일부 직전이었다
160조원을 긴급 수혈받고 고비를 넘기자 도덕적 해이가 고개를 들었다.
임직원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3년간 임원 보수를 두 배로 올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
이래서 공적자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나왔다.
급할 때 정부에 손 벌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흥청망청 쓰고, 대출금리는 무대포로 올리고 이게 은행이었다
외채로 이자 장사해 외환위기 초래하고 금융위기 때 지원받고 돈 안 풀고 좋을 때 쉽게 벌고, 급하면 손 벌리고
이게 은행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시 입만 열면 초일류 은행이고 이자 장사에서 제자리 곰배로 한 걸음도 딛지 못해
급기야 외화차입금을 갚아야 한다며 한국은행에 손을 내 밀었다
정부에는 해외차입 지급보증을 승인해주고 은행이 고임금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대통령이 질책하자 그제서야 은행들은 부랴부랴 보수를 삭감했다고 했다.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한바탕 쇼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혼자 살겠다며 돈을 움켜쥐고 시중에 풀지 않아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가 압박했을 까
기업은 돈이 마르고, 가계대출 금리는 치솟고 이런 상황인데도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상대로 이자 장사에 나선 4대 은행이 이자 이익만 39조원을 넘었다고 했다
경영을 잘한 게 아니라 순전히 고금리 때문에 떼돈을 벌었는 데도 예대금리 차가 2.21%포인트에서 2.55%포인트로 확대했다고 한다.
이래도 국민, 시민을 위한 은행인가
대출받을 때 은행은 갑이다.
마음만 먹으면 대출 가산금리를 낮춰서 예대금리 차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더 받아낸 이자로 1조원 넘는 성과급 파티를 벌인곳이 4대은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고 경고하자 사회공헌을 3년간 10조원으로 늘리겠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알고 보면 실제 지원은 2800억원만 늘린 뻥튀기였다
대출금리를 내리는 시늉을 하면서 예금금리는 더 많이 떨어뜨렸고 눈가림으로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제 침체가 깊어지면 은행도 부실해 질것이다
어려워지면 정부에 또 손을 벌리고 그 고비를 넘기면 다시 이자 장사와 그들만의 성과급 파티를 할 것이다.
좋을 때는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고 나빠지면 공익성을 앞세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후진적 경영 행태
기업은 세계 1위가 나오는 데 은행은 세계 바닥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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