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2년 전 국비와 자체 예산 16억원을 들여 거제시에 설치한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는 언론 보도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는데 국내산 금강송이 아닌 외국산 목재를 80% 넘게 사용한 데다 바다에 띄웠더니 물이 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량품이었다고 했다. 결국 이 ‘엉터리 거북선’의 목재 부분은 화력발전소에 땔감으로 보내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고 하는 데 이미 사용한 16억원의 돈은 한순간의 물방울 처럼 흩어져 버렸다고 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사업을 만들어 한번더 .단체장을 하기 위해 국비와 자부담을 확보하면서 까지 임기내 사업을 완료하여 마치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자자체가 비단 경남도 뿐만 아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은 안되는 사업을 만들어 몇백억정도의 사용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용한다. 멀쩡한 다라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가 하면 시급한 사업을 제쳐두고 생색내는 곳에 구민세금 10억원 이상을 퍼붓는 구청장도 있다.건설업법시행규칙에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반드시 사업비륽 지역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데도 사업비 만큼은 쉬쉬다 대구시의 경우 어느 사업지구라도 공사안내판에 사업비 소요금액을 게시하는 곳은 지금 껏 보지 못했다. 이를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대구광역시 감사관이라는 사람은 법령에는 소요예산을 게시하라는 예는 없고 다만 시민이 알권리 차원에서 공사안내판에 게시를 한다고 했다. 건설업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명색이 대구시와 산하구청을 감사하는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니 지자체에서 사업을 확보해도 사업자는 공사게시판에 사업비를 빼고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근데 시민은 그 공사가 얼마에 진행되는 지도 모르고 지나친다.
또 있다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 마다 분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한다. 지자체의 엉토당토 안되는 사례를 감사원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감사원 분원이라는 곳에서 답변이 왔는 데 이건 현장에도 나가 보지 않고 저거 꼴리는 데로다. 대구시 수성4가 삼수장어점에서 둔치룰 내려가는 계단이 세멘계단이다. 이 세멘계단 위에 화강석으로 덮었다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알길도 없지마는 감사원 대구분원이라는 곳에서 멀쩡한 세멘계단위에 화강석을 붙여 예산낭비라고 했더니 화강석이 아니라 줄눈 박힌 나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자체를 감사하도록 자리를 차지 하고 있나 이럴 바에야 감사원에서 설치한 지자체 감사원 분원은 폐지하는 게 맞다. 감사원 분원이나 지자체 감사원이나 현장은 고사하고 형식이다 더 한심한 것은 신천둔치에 정자를 2개중 하나를 다시 뜯어내고 마루로 교체를 해 버렸다 비가오면 신발을 신고 비를 피해야 하는 데 이제는 신발을 벗고 비를 피해야 하니 여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감사원에 멀쩡한 정자를 뜯어내어 예산낭비라고 했더니 대구시 감사관 하는 말 정자의 기둥이 반쯤 기울여져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해서 했다고 했다.
정자 기둥하나 지름이 50센티미터 이상이고 십년이상을 그곳에서 매일아침 운동을 했는 데도 정자의 기둥이 기울여 졌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시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곳이 비단 대구시 뿐일까.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설등을 만들었으면 애물단지로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달성군의 예를 보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었는 지는 모르겠으나 유가사를 지나 천왕봉 등산로 입구 아레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짜투리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데도 유가사 경내 구석에 설치를 했다. 예산낭비다. 아무리 지자체장이 하란다고 하지만 동구청장은 한집이 사용하는 곳에 구민세금 10억 이상을 사용해 하천바닥을 정비하고 다리를 새로 놓아 줬다. 그러이 어느 시민이 다시 뽑아 주겠나. 하는 일이 지 꼴리는 대로인데 . 광역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선거직으로 하는 일이 있드래도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바꿔애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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