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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늘었는 데도 출산은 최저

by 꽉잡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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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병원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 250개 자치구 가운데 42%인 105곳이  1시간내에 가도 분만실이 없는 곳이라 한다 분만실이 없어면 신생아를 출산하고 싶어도 안전하게 출산을 할수 없다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는 다른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 출산길에 오를수 밖에 없다

강원도는 화천, 인제, 양구등 5개 취약지역 임신부들의 원정출산을 돕기 위해 강원대 병원 옆에 출산 3주 전부터 머물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고, 충북도는 보은,, 옥천, 괴산 등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지역으로 임신부 전용 구급차 6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임신부들은 구급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타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검진을 지금도 다닌다고 했다전국에서 분만실이 축소된 것은 가임여성들이 임신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OECD국가중 대한민국이 출생율이 가장 저조하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무었보다도 출생을 해도 신생아의 장래 희망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가중되는 학비와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때 어느 누가 임신을 하고 싶겠나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한 데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임한 여성의 삶은  자식과 바꾸는 것이다. 자식밑에 들어가는 정성은 고사하고라도 교육비등 비용은 천문학적이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을 꺼리고 있는 추세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을 꺼린다  부모와 같이 생활해 오면서 그들의 생활상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자식 뒷바라지에 힘이 빠진  부모의 노후대책을 볼수있었을 것이다

 

능력이 없는 부모의 노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외국인들을 받겠다는 것이다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데 지금세대가  종말을 맞고 다음세대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을 까
문제는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해도 무턱대고 받아줄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받아야 할 것이다전과자나 성폭행법 같은 사람을 들어오게 할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자국의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길 밖에는 없다. 출산한 자식이 장래 희망이 있다면 굳이 출산을 안할 이유가 없다

국민세금57조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 최저라는 딱지는 정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는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육만큼은 부모가 시키고 직장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대응책이  있을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정권 잡는 사람마다 입에 사탕발림 같은 지원제도 뿐이라는 것이다 어느 가임여성이 이런 제도에 호응 하나이제 이런 입에 발린 사탕은 접고 장래를 책임보장하는 지원을 강구해라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