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2023년도 사용할 예산에 대해 윤석열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지난정권 보다는 알찬내용이다
우리국민을 북한 괴수 김정은이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미 연합방위와 한, 미, 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고하게 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침략에 대비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게 될때까지는 참기 어렵드래도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참아 나가자고 하시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알것 같다
지금까지의 나라 빚이 1000조원 이란다
이 빚은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이렇게 많은 빚이 있는 가운데서도 장애인에게 지급할 수당이나 청년들을 위해 원가 주택보급,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인상한다고 하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 정책 있었던가
형편이 되기나 말기나 저거지역에 공약한 사업들 우선 책정하지 않았나
특히 문재인은 사업비에 관게 없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시행한 국책사업이 어디 한두가지가
그러이 흥청망청 낭비한 것 밖에 없다
그런데 한가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야 할 곳이 있다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한 각종 혜택등은 끊어야 한다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 국민에게 그 명단을 뜻뜻하게 알리고 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댓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 데 지금까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공개를 할수 없다고 한다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했다면 그 명단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말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팻말을 게시해 누구나 알고 존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무슨 사연이 있어 공개를 하지 않는 가
이것은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정당하고 뜻뜻하다면 명단 공개하고 유공자 대우 받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