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청산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법원 관할로 전환된다고 하는 데도 대구시장과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행과정은 광역시장과 구청장에게 있다.
대구시 수성구 모지역의 빈집등가로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예다. 지역주택정비사업이던 재건축사업이던 세입자가 보상몇푼에 쫒겨나야 하는 사업들이다. 한번 물어보자. 세사람중 한사람은 이주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아 나가는 반면 2사람은 보상몇푼에 쫒겨나야 하는 처지라면 정당한 사회라고 말을 할까. 특히 빈집등 가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정되면 이지역에서 세입자들은 거의 보상없이 쫒겨나야 한다. 기존에 세입자로 부터 세를 받고 사는 건물이나 땅을 가진 소유자에게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몇배의 이익을 안겨주면서 힘없고 돈없는 세입자들에게는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등 투자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와야 한다. 대구의 모 지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건물과 땅이 있는 소유자의 평가액은 7억5천만원이었다고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건물이 아파트 3채, 현싯가로 30억 정도의 재산으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데도 시장이나 해당 구청장은 책임이 없단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정되려면 지역주택조합장이 신청을 구청에 해서 구청장이 검토를 하고 시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수 있는 사업 아닌 가. 그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여부는 시장이 구청장이 승낙할 때 가능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구청장은 책임이 없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시행사와 지역주택조합장, 세입자 대표를 불러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맞고 수렴된 의견대로 시행해 나간다면 세입자들이 구청마당이나 시청마당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을 이유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해당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무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시민, 구민 아니었나 최소한 세입자의 의견은 수렴했어야 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쫒아내다시피 한다면 어느 세입자가 시장 구청장 하라는 데로 따르겠나. 차가운 겨울날씨에 구청마당에서 보상한푼 달라고 소리치고 텐트치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이라 모르쇄고 지자체는 내용을 알면서도 지역주택조합으로 미루고 그렇게 시행해 온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법령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시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조직에 대통령이 있고 총리, 장관이 있는 것이다. 현실에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면 예외규정을 두는 한이 있드래도 옳게 정비해 나가는 게 장관의 역할이다그래서 재개발사업이나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지역의 세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나가는 반면 공익목적이 아닌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충분한 보상 없이 이주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완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수차레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지만 답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를 해 나가겠단다.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그렇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일선 시청이나 구청마당에 한번만 나와보면 알수 있는 것을 굳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 조속시행해야 한다
이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얼마만의 돈이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한일은 점포에 세들어 살면서 내부공사하고 깨끗하게 꾸민것 밖에 더있나. 시행사나 시장,구청장이 충분한 보상없이 나가라고 할때 이들이 마지막 할수 있는 것은 시청, 구청 앞마당에서 하소연 하는 것이였을 것이다. 시장이 구청장이 조그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들의 손을 뿌리치지 못할 것인데도 현실은 그렇 게 냉정하다. 시장 구청장은 이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여비도 받았을 것이다. 그때는 시민이고 구민이라고 생각했을 까 그러면 어느 순간 이들과 적이 되었을 까. 가슴애 손을 얹어보라 그리고 시민, 구민이라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 언론에 의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청산을 하지 않고 돈을 빼먹는 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구청장은 책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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