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도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에 2000억원 가까이를 선거비용으로 지원했다고 ㅎ다
이렇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양 정당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라는 뜻으로 주는 국민세금이다
이런 막대한 국민세금을 지원하고도 정당후보들은 선거보전금을 또 받는 다고 하니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뭔가
대통령이나 국회위원, 지방의원에 입후보한자들은 당략에 상관없이 15%이상 득표를 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받고,
10-15%미만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비용 절번을 받는 다고 하니 입후보자로 나와 사용한 돈 다 받으니 이런 장사 안할 사람 있나
그러이 면당 1개씩만 게시하라는 현수막을 규격도 없이 걸고 난리지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름만 5부요인이가
이런 쓸데없는 국민세금이 흥청망청 새어 나가도 감사원장은 감사도 하지 않나
알고보니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입후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런데도 선관위 존립이 필요하나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업무를 누가 집행을 하나
행정경험이 많은 행안부 산하 행정공무원들이 집행을 한다
그래서 국민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라고 하는 데가 선관위원장다
선관위원장은 국민세금만 선거법에 따라 지원하면 업무가 끝이나나
지원해준 돈을 허투로 사용하는지등을 감시를 하고 해야 하는 데 선거만 끝이나면 그만이다
입후보자 현수막 게시하는 예만 보자
어느 후보는 대형 현수막에 어느 후보자는 작은 현수막을 게시해도 선관위원장은 단속할 기준아 없단다
아무리 국민세금이 흥청망청이라지만 선관위에서 현수막 하나라도 기준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당선된자는 13일 동안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면에 1개씩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단다
법대로 1개씩만 현수막을 게시하나
이런 현수막을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은 아무데도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입후보자들도 자기돈을 쓰고라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하고 싶어 나왔는 데 득표율에 따라 사용한 비용절반 가까이;를 찾는 다고 하니 이게 무슨 법이고
]이래도 선꽌이위원장 산하 직원들은 그자리에 앉아 떡고물 받아묵을라고 단속 안하나
선관위 위원장은 법령이 잘못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데도 법대로 한단다
이런 사람들이 무신 위원장이고
9급공무원만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발전없다
한심한 인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