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노조가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들이 광화문 세종대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하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었는 데도 법을 앞세우는 현정부에서 방치만 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래도 법을 존중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국민앞에 말할수 있나.
.지난 16일 밤엔 5000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고 하니 이넌 무법천지에도 경찰은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경찰이 있으면 뭘하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단체는 세계 어느곳에서 찾아볼수 없다 경찰이 이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경찰을 무시한 처사다. 이런 대접을 받고도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은 보고만 있었나 그러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그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시민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경찰이라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민노총 눈치만 보다가 이들이 하는대로 방치만 했나 서울 광화문 주변엔 술병 등 쓰레기가 널브러졌고, 민노총 저질 인간들이 노상 방뇨로 지린내가 코를 찔러도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은 이들이 방뇨한 행동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었다니 이래도 윤석열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는 가. 이들이 이런 개또라이 같은 짓을 해도 경찰은 이를 그냥 지켜만 봤다고 하니 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법무부장관이하 경찰이 있으면 뭘하나. 일선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이 이모양이니 헬로원 참사같은 사고가 터져도 국민의 안전은 없고 희생된 국민만 있지 않았나. 귀신놀이를 하고파 모여든 인파를 사전에 충분한 예상을 했으면서도 현장에서 전두지휘할 용산경찰서장은 설렁탕에 뒷짐만 지고 여덟팔자 걸음만 걷고 있었으니 사고가 났지. 인근에 도로 한차선만 할애를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또 집회허가를 해주고 공공의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오징어를 굽고 술을 마셔도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했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법 집행을 한다는 말이가. 그래도 경찰을 믿어라고 하나
집회·시위를 할 때 시민의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쯤은 현정권에서도 잘알고 있었을 것이다. 관련법도 주요 도로 집회·시위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몸싸움을 해서라도 이들을 제재 했어야 했다. 법대로 처리한다는 현정권에서 공중질서에 위반하면 가감하게 법적조치를 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 때에는 주요 도로 집회·시위 400여 건을 금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이후 경찰이 이런 재량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아 이제 강성 노조가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추세다. 경찰은 지난달엔 장애인 단체들이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벌인 노숙 시위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니 이참에 방치한 관련자 모두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이 집회를 제한해도 집회를 하는 주최 측이 소송을 내면 판사가 대부분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렇다고 경찰이 본분을 하지 않고 미리 예견해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판사들이 민노총 등의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고 있다고 하드래도 국민의 안위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법대로 조치를 해야 한다.
민노총이 아니라 어떤 자생단체들도 이런 무대포로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서울 도심에서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도로 점거 시위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도 없는 나라로 낙인 찍히고 만다. 우짜다 대한민국이 그것도 서울도심 대로에서 수천 명이 1박2일 노숙과 술판 방뇨까지 벌이는 지경이 되었나. 법을 지킨다는 대통령과 법조인들은 행사기간중 대한민국에 없었나 국민은 하루벌어 살기도 힘든 데 연일 도로와 공공시설을 점거하여 노숙하고 방뇨까지 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국민세금을 지원했다니. 이러고도 대통령 했다고 매월 연금 2000만원 가까이를 퍼주고 안하나 이제는 지난정권만 탓할 게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법천지를 일삼는 단체들을 가감하게 현정권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