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철근 누락 부실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 적발됐다는 언론보도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LH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래도 공기업이고 LH공사가. 이런사실을 알고있는 국토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중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하중을 버티기에 충분한 철근을 반영하지 않았고, 5곳은 설계는 제대로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니 LH공사는 철근 빼먹는 공기업이가 공사시행을 한 LH공사도 문제지만 설계·시공에 대한 감리 등을 형식적으로 감리를 한 감리업체도 똑 같다.
이런 비리를 저지런 LH공사는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 출신들이 건설 업계에 광범위하게 채용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결과라고 한다. 국토부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단지 설계·시공업체에 대해서만 몇개월 영업정지 하는 정도의 처벌로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기 어렵다는 게 지금의 결과다. 실제로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537건 중 297건을 LH 출신을 영입한 47개 업체가 수주했다니 이래도.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나, LH가 이들 업체의 부실 설계나 부실 감리를 방치해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LH 이권 카르텔 구조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아니다 대구시 북구 무태동에서 연경동 우회도로 교각을 세우기 위해 빼올린 철근은 반드시 비를 맞지 않도록 피복을 해야 하는 데도 방치를 해 비를 맞고 녹이쓴 철근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 하면 우회도로 옹벽을 치기 위해 비를 맞고 녹이쓴 철근을 그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곳이 LH공사다.
공사를 시행한 LH공사는 그렇다 치드래도 공사전반에 걸쳐 감리를 하는 업체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 감리를 하고 있는 가. 지금와서 LH 공사에서 시행한 아파트에 철근이 빠진 채 부실 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전· 현 정권 탓이라고 공격하면 뭣하나.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과 비리 구조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국토부나 감사원은 대책도 없는 데 그렇다고 여야 정쟁을 벌어본들 무슨소용 있나. 공기업이라고 하는 LH공사에서 반드시 들어 가야할 철근을 빼먹었다면 엄중한 벌칙을 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신축하는 아파트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대로 이행하는 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굳이 이전, 이후 정권을 말하지 않드래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닌 가. 제발 아파트 부실에 공사에 대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로 언쟁만 벌이지 말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 하는 게 맞다.
생각 같아서야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해 처벌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부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직을 걸고 검토해 나가야 할것이다. 부실 시공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비리 구조, 건설 현장의 오랜 악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등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 하지는 못해드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선 거의 모든 사회·경제등 문제가 정쟁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핼러윈 참사가 일어나도 정권 탓이고, 고속도로 하나 뚫는 것도 정권 특혜 공방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들도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판결·감사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모든 걸 편 갈라 정쟁화하니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벅차다. 국민만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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